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라면, 이 방공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.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방공제가 무엇인지, 왜 필요한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, 디딤돌 대출, 보금자리론에서의 방공제 적용 방식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꼭 끝까지 읽으셔서 주택 대출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!
방공제 면제받는 꿀팁!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 늘리는 법
방공제 면제받는 꿀팁!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 늘리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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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공제란? 꼭 알아야 하는 이유
방공제란, 쉽게 말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,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방공제가 있는 것이죠.
이 방공제는 주택 담보 대출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으로, 소액임차보증금을 먼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소액 임차인은 은행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, 만약 이런 방공제가 없으면 세입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.
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제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방공제 금액, 지역별로 얼마나 다를까?
방공제 금액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. 서울이나 수도권, 지방 등 각 지역마다 방공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, 대출을 받을 때 이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, 서울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방공제 금액은 5,500만 원입니다. 즉, 서울에서 주담대를 통해 집을 구매하려는 분이 1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할 때는 방공제 금액인 5,500만 원을 제외한 4,500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른 지역의 방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:
인천: 2,500만 원 ~ 4,800만 원 (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)
경기도 주요 도시 (수원, 성남, 부천 등): 4,800만 원
부산, 대구, 광주, 울산: 군 지역 2,500만 원, 그 외 2,800만 원
이처럼 지역별로 방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, 자신이 구매하려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, 그리고 그 지역의 방공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방공제 금액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, 대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.
방공제 면제받는 방법, 정말 가능할까?
그렇다면, 방공제를 무조건 적용해야 할까요? 사실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.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,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.
1)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면제
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LTV(Loan to Value) 비율이 70%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즉, 대출 금액이 집 가격의 70%를 초과해야만 방공제가 면제됩니다. 또한, 특례 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해야 방공제를 피할 수 있으며, 추정 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LTV가 60%로 낮아져서 면제가 어렵습니다.
2) MCG(Mortgage Credit Guarantee) 이용
MCG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신용보증 상품으로,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MCG를 이용하면 84㎡ 이하이거나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방공제 없이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데, 보증금액의 **0.2%**가 부과됩니다.
3) 신탁 방식으로 진행
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신탁은 대출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, 그 신탁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. 신탁 방식은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, 대출 한도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, 신탁 방식은 부동산 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.
이처럼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,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.
방공제와 대출 상품별 적용 차이
마지막으로 방공제가 대출 상품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주택 구입 시 많이 이용되는 대출 상품에는 주담대, 디딤돌 대출, 보금자리론 등이 있는데, 각 대출 상품마다 방공제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.
1)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
주담대는 방공제가 적용됩니다.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며, 소액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따릅니다.
2) 디딤돌 대출
디딤돌 대출은 MCG에 가입하면 방공제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MCG를 통해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디딤돌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MCG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3) 보금자리론
보금자리론은 방공제가 적용되며, MCG를 통한 방공제 면제는 불가능합니다.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공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, 대출 계획 시 방공제 금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.
지금까지 방공제의 의미와 적용 방법, 면제받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방공제는 주택 구입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, 대출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특히 지역에 따라 방공제 금액이 다르며,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
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, MCG나 신탁 방식을 통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주택 구입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방공제, 꼭 챙겨서 성공적인 주택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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